인공수정 정부지원 상세 안내

이번 포스팅은 난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정부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의 핵심은 아무래도 금전적 지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수정 정부지원 대상자입니다.
1.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입니다.

1. 연령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한정합니다.
2.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3. 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 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4. 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가입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다른 자(B)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하고,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 명이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해외파견 근무자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 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 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 가능

 

 

 

 

그럼. 구체적으로 인공수정 정부지원 혜택은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체외수정으로 시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9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의료 수급자는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2.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6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신선배아로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4회 지원)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에는 회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및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는데요. 지원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공수정 정부지원 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난임으로 인해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